미국 영주권을 돈주고 산다고?

 

미국 투자이민 최신 동향: 트럼프 ‘골드 카드’ 발표와 적용 절차, EB-5 비교, 세계 사례

 

업데이트: 2025-09-25 · 작성: Lunaglobal 블로그

출처: The White House (Public Domain). 골드 카드 행정명령은 2025년 9월 19일 발표·서명됨.

 

 

서두: “돈으로 영주권을 살 수 있나?”

2025년 9월 19일(현지),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Gold Card)’라는 새로운 이민 경로를 행정명령으로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미국에 상당한 재정 기여를 하는 외국인에게 신속 심사(expedited)를 제공해 영주권 취득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팩트시트와 행정명령 전문에는 개인 100만 달러, 법인·단체가 개인을 위해 대납할 경우 200만 달러라는 기준과, 상무부(Commerce)가 국무부·국토안보부(DHS)와 함께 제도를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식 자료는 아래 ‘관련 링크’ 참고)

참고: 백악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THE GOLD CARD”와 팩트시트는 9월 19일에 게시되었습니다. 세부 절차는 90일 내 추가 고시 예정.

골드 카드란? — 핵심만 빠르게

• 기여액: 개인 $1,000,000 / $2,000,000(법인·단체 대납)
• 성격: 투자(Return)보다 재정 기여(gift)로 규정 → 프로젝트 리스크·고용창출 증빙 부담 감소
• 주관: 상무부(Commerce) 주관, 국무부·DHS 협업
• 절차: 신속 심사 지향. 다만 비자 번호, 보안 심사 등 일반 절차는 여전히 적용
• 법적 프레임: 독립적 신규 비자 카테고리인지, 기존 EB-1/EB-2 프레임과 연결할지 세부 규정으로 확정

EB-5(현행 투자이민)와의 구조 비교

미국 투자이민의 전통적 경로인 EB-5는 사업 투자와 정규직 10명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합니다. 투자액은 통상 $800k(TEA·인프라) ~ $1.05M(일반지역)이며, I-526/526E → 조건부 영주권 → I-829의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골드 카드는 기부형 구조로서 고용 창출 부담은 낮지만, 정책·세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항목	골드 카드	EB-5
핵심 구조	재정 기여(gift) 납부	사업 투자 + 정규직 10명 창출
금액	$1M(개인) / $2M(법인 대납)	$800k(TEA·인프라) / $1.05M(일반)
처리 속도	신속 심사 지향(세부 타임라인 추후 고시)	카테고리·리저브·우선일(backlog)에 따라 상이
주요 리스크	정책·세무 불확실성, 제도 변동성	프로젝트 성과, 고용 산정 리스크
적합 대상	단순·신속 경로 선호 고액 기여자	사업·지역개발 연계, 수익성 고려 투자자

행정명령 이후, 실제 적용까지의 로드맵

발표만으로 즉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들을 거칩니다.

1. 세부 규정 설계(≤90일): 상무부가 국무부·DHS와 함께 신청서식, 수수료, 유지·이전 규정, 보안 심사, 데이터 시스템 등을 설계
2.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규정 공포 및 의견 수렴(필요 시), 이해관계자 피드백 반영
3. 시스템·조직 구축: 온라인 포털, 기여금 납부/영수 시스템, 심사 인력 배치 및 교육
4. 접수 개시·초기 운영: 초기 신청자 심사, 보안·배경 조사 병행
5. 승인·영주권 부여: 비자 번호 할당 전제. 동시접수(신분조정) 허용 여부는 고시 확인
6. 사후 관리: 거주·납세 의무, 가족 파생(Derivative) 적용 범위, 이전·전환 규정 운영

주의: 법적 권한 쟁점, 비자 쿼터 및 국가별 우선일, 자금 출처 검증, 가족 동반 범위, 세무·거주 의무 등은 소송·정책 변경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인사이트 —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

• 법적 프레임 논쟁: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권한 여부, 기존 법률(EB-1/EB-2) 연계 방식 등은 소송 리스크 요인.
• 쿼터 및 우선일: 중국·인도 등 특정 국적은 EB-1/EB-2 대기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자금 출처·AML: 기부형이라도 출처 증빙 엄격. 은행 거래 내역, 과세 이력, 증여·대납 구조의 합법성 준비.
• 가족 포함 규정: 배우자·자녀 포함 범위, 별도 납부/독립 신청 여부 고시 확인.
• 세무 전략: 영주권 취득 시 전 세계 소득 과세, 해외자산 보고(FATCA/FBAR). 신탁·법인·TIE-Breaker 등 사전 구조화 필요.
• 정책 지속성: 행정명령 기반은 정권교체 시 변경 가능성 높음. Plan-B 병행 필수.

같이 발표된 H-1B $100,000 수수료 이슈

같은 시기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H-1B 신청에 $100,000 수수료 방침도 공표했습니다. 업계·주정부의 반발과 해설이 이어졌고, 일부 보도에서는 연간이 아니라 신청 1회당 비용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및 주정부(캘리포니아)의 법적 대응 가능성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동영상은 언론/채널 업로드본으로, 상세 내용·적용 시점은 공식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계의 ‘투자 → 영주권/시민권’ 제도 사례

미국의 골드 카드는 전례 없는 발상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국가가 투자형 이민 또는 시민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몇 가지 대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1) 터키 — 투자로 시민권

• 요건 예시: 부동산 $400,000+ 구매, 또는 $500,000 예치/채권 투자 등
• 특징: 비교적 신속한 처리, 가족 동반 가능(조건 상이), 자금 출처·실사 강화 추세

2) 카리브해 CBI(시민권 구매) — 도미니카, 세인트 키츠&네비스 등

• 방식: 정부 기금 기부(비환급) 또는 지정 부동산 투자
• 금액 예시: 단독 신청자 기부 $100,000~ 등(국가·가족 구성에 따라 상이)
• 특징: 수개월 내 시민권, 거주·언어 요건 완화 경향. 최근 자금세탁 방지·실사 강화

3) 유럽 골든 비자 —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

• 구조: 투자 → 거주권 부여 → 일정 요건 충족 시 시민권 신청
• 특징: 즉시 시민권이 아니라 장기 거주·통합을 전제로 하는 점이 미국과 다름

미국 골드 카드는 카리브해형 CBI(직접 시민권)보다는, 유럽형 거주→시민권 모델과 다른 미국식 ‘기여+신속심사’ 하이브리드에 가깝습니다.

FAQ —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골드 카드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행정명령 기준으로 세부 규정이 고시되어야 실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백악관 문서에는 90일 내 제도 설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골드 카드는 바로 영주권이 나오나요?

골드 카드는 신속 심사를 지향하지만, 보안 심사·비자 번호 등 일반 절차는 적용됩니다. 발급 소요는 쿼터나 우선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배우자·자녀) 포함이 되나요?

현재 세부 고시가 필요합니다. 파생 가족 적용 범위, 별도 납부/독립 신청 여부 등은 추후 확정됩니다.

세무·자산 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취득 시 전 세계 소득 과세 및 해외자산 보고(FATCA/FBAR)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 세무전문가와 구조를 설계하세요.

실전 체크리스트 —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타이밍 모니터링: 규정 고시·접수 개시·초기 심사 흐름을 예민하게 추적
2. 자금 구조·증빙: 합법적 출처, 거래 내역, 대납 시 법적 정합성 입증 자료 확보
3. 비자 전략: 우선일·쿼터 상황 고려, 대기열 시뮬레이션
4. 전문가 라인업: 이민 변호사(EB-5·골드카드), 미국 세무사, 자산관리 컨설턴트
5. Plan-B: 정권·정책 변동성 고려 대안 경로 확보

공식 자료 & 관련 기사

• 백악관 행정명령: THE GOLD CARD (Executive Order)
• 백악관 팩트시트: Fact Sheet – Gold Card Program
• H-1B $100,000 보도(Reuters): Trump administration proposes new H-1B process
• H-1B $100,000 보도(NPR/OPB): Trump adds $100,000 fee to H-1B visa
• 캘리포니아 소송 검토(Politico): California weighs lawsuit over H-1B fee
• CBI·골든비자 참고(도미니카): Dominica Citizenship by Investment
• CBI 참고(세인트 키츠&네비스): St Kitts & Nevis CBI

면책: 본 글은 공개된 공공자료·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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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Disclaimer: 본 글은 공개 자료·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legal/tax advic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before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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